일본 체류자격 수수료 인상 2026 — 외국인 채용 기업이 10월 전 예산·계약서에서 볼 것

일본 체류자격 수수료 인상은 현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일본 법인·출장소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2026년 10월 전 예산표와 계약서부터 다시 봐야 할 변화입니다.

개인에게는 갱신 수수료 부담이고, 회사에는 채용 유지비와 복리후생 기준이 흔들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경향신문은 도쿄신문 보도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2026년 8월 25일 체류 허가 수수료를 크게 올리는 정령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속 40대 미얀마인 남성 사례에서는 가족 3명의 다음 갱신 수수료가 1만8000엔에서 22만5000엔, 우리 돈 약 195만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소개됐고요.

제가 일본 e-Gov 공표자료와 현지 보도를 확인해보니, 사업자가 볼 지점은 “얼마나 올랐나”보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체류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커지는 구조, 둘째는 회사가 비용을 대신 부담할지 직원 개인 부담으로 둘지 계약서에 남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10월 1일부터 기간별 수수료가 갈립니다

일본 정부 공표자료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와 체류기간 갱신 허가 수수료가 기존 창구 6000엔, 온라인 5500엔에서 기간별 차등 방식으로 바뀌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Japan Times도 2026년 10월 시행과 최대 7만5000엔 인상 흐름을 보도했죠.

영주 허가는 20만엔, 회사 부담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공표자료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영주 허가 수수료.
기존 창구 1만엔이 20만엔으로 제시됐습니다. 영주 허가는 직원 개인의 생활 기반에 가까운 절차지만, 일본에서 핵심 인력을 오래 붙잡아야 하는 회사라면 지원 여부를 아예 피하기 어렵죠.

여기서 문제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내부 기준입니다.
누구에게는 회사가 내주고 누구에게는 개인 부담으로 두면 채용 조건 논란이 생길 수 있죠. 일본 현지법인, 주재원 가족, 외국인 전문인력, 특정기능 인력처럼 체류자격이 다른 직원이 섞여 있다면 비용 부담 원칙부터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 이슈가 기업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경향신문 보도는 외국인 가족의 체류비 부담을 앞세웠지만, 일본에서 사람을 쓰는 기업에도 파장이 있습니다.
요양시설, 숙박업, 외식업, 물류, 제조업처럼 외국인 직원 비중이 높은 업종은 갱신 수수료가 직원 이탈 요인으로 바뀔 수 있고요.

직원이 “갱신 비용을 회사가 일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즉석에서 답하면 기준이 흐트러집니다. 채용 공고에 체류자격 지원을 넣었다면 실제 지원 범위가 수수료, 행정서사 비용, 번역비, 가족 동반 비용 중 어디까지인지도 나눠야 하죠.

10월 전에는 재류카드 만료일 목록부터 만드세요

기업이 당장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일본 근무자와 현지 채용자의 재류카드 만료일, 체류자격 종류, 가족 동반 여부, 다음 갱신 예상 기간을 표로 묶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비용 총액은 직원 수보다 체류기간과 가족 수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죠.

다만 “9월 안에 무조건 신청하면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갱신 신청 가능 시점과 접수 기준은 개인별 체류기간, 만료일, 일본 입관청의 세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행정서사나 현지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할 때도 만료일 목록이 있어야 상담이 빨라집니다.

FAQ

Q. 일본 체류자격 갱신 수수료는 언제부터 오르나요?
Japan Times와 일본 공표자료 기준으로 2026년 10월 1일 시행 흐름이 확인됩니다. 다만 개인별 신청 접수일과 적용 기준은 일본 입관청 최신 안내를 다시 봐야 합니다.

Q. 회사가 외국인 직원의 갱신 수수료를 꼭 내줘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 조건, 근로계약, 복리후생 규정, 인력 유지 전략에 따라 회사 부담으로 정할 수 있으니 내부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Q. 온라인 신청이면 비용이 많이 줄어드나요?
공표자료상 온라인 신청 수수료가 창구보다 낮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5년 이상 허가 기준 온라인 6만5000엔처럼 기존보다 부담이 커지는 구간이 있어, 단순히 온라인 전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Q. 일본 출장자도 이번 수수료 인상 대상인가요?
이 글에서 다룬 표는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영주 허가 같은 재류 절차 중심입니다. 단기 출장 비자나 별도 입국 수수료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출장자와 현지 고용자를 같은 표에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확인한 자료
· 경향신문: 일본 체류 허가 수수료 인상 보도
· Daum/경향신문: 3인 가족 195만원 사례 재게재본
· Japan Times: Japan adopts ordinance to raise foreign nationals’ residency fees
· e-Gov public comment PDF: 在留許可手数料の額及び減額又は免除の対象者等について①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고 외국인 채용·일본 현지 운영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과 비용 부담은 일본 입관청 최신 안내, 현지 행정서사, 노무 전문가 확인을 거쳐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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